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법정 주차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지어진 구조적 원인이 가장 큽니다. 1990년대 전후 건축 당시 적용된 법령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는 세대당 0.7~1대 수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해도 법적 허가가 났지만, 현재는 한 세대당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구축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 설치와 주차관리의 한계,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주차 민원 사례와 현실적인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로 인해 입주민 차량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