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열람, 입주민 누구나 가능할까?

 

🦋아파트 방재실에서 입주민에게 CCTV 열람 절차를 설명하는 모습

 

 

📌 아파트 CCTV,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을까?

 

입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CCTV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는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의 얼굴, 차량번호, 이동 모습 등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물건을 분실하면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열람과 관련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CCTV를 볼 수 있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 영상 보관기간까지 실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CCTV를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이유

 

아파트 CCTV 영상 속에는 다른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CCTV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촬영해 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CCTV 촬영자료의 관리와 열람·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차량 파손, 접촉사고, 차량·물건 도난 등 피해가 발생해 CCTV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이 함께 촬영되었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경우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

차량 접촉사고나 차량 파손·도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 후 경찰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차량 사고나 도난 등의 경우 경찰과 함께 방문해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② CCTV에 함께 촬영된 사람의 동의를 받는 방법

영상에 함께 촬영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CCTV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③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후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영상 분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CCTV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꼭  필요한 사항

 

CCTV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고 발생 날짜와 시간
② 사고가 발생한 장소 (동·호수 라인, 주차면 번호 등)
③ 차량번호 또는 본인이 CCTV에 촬영된 위치
④ CCTV 영상 확인이 필요한 이유

 

 

 

 

📌 알아두면 좋은 정보: CCTV 영상 보관기간

공동주택 CCTV 촬영자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무한정 저장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확인을 미루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바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관리사무소 화면을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스마트폰 촬영 역시 개인 영상정보의 '복제 및 제공'에 해당합니다. 경찰관 동석이나 타인 동의 없이, 비식별(모자이크)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아파트 CCTV 영상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정보가 담긴 민감한 정보입니다.

 

 

차량 파손이나 접촉사고, 도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한 후 경찰 신고를 통해 정식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확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과 동행하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